대법원은 화요일에 중요한 판결을 내렸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리노이주 브로드뷰에 있는 이민자 구금 시설 밖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응하여 민방위군을 배치한 것은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6대 3의 판결에서 대법원은 트럼프의 행동이 총사령관으로서의 그의 권한을 넘어서고 시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는 민방위군의 수백 명을 이민자 옹호자와 다른 단체의 시위에 대응하여 시설에 배치했다. 시위자들은 이민자와 국경 수비대(ICE)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이민자를 구금하는 것에 반대하여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대법원은 트럼프의 민방위군 배치 결정이 그의 권한의 남용이고 미국 내에서 연방군을 법 집행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포스 콤마티스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관 스티븐 브레이어는 다수 의견을 작성하면서 "민방위군을 시위 진압에 배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신중한 고려와 법에 대한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브레이어는 대통령이 총사령관으로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한은 제한이 없으며 시위 진압을 위한 군대 배치는 그 권한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행사"라고 말했다.

이 판결은 시민 자유 단체에 의해 환영되었다. 그들은 트럼프의 행동이 집행력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오늘의 판결은 시위자의 권리와 대통령이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주요 승리"라고 미국 시민 자유 연합(ACLU)의 대변인은 말했다. "우리는 법원에서 시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대통령이 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 판결은 또한 트럼프에게 중요한 후퇴로 보였다.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그의 권한을 확대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트럼프의 변호인들은 민방위군의 배치가 질서를 유지하고 시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거부했다.

이 판결은 트럼프의 집행력 사용과 관련된 일련의 고위급 사건 중最新의 것이다. 2020년에 대법원은 트럼프의 취소 결정이 불법이라고 판결했고, 2022년에 법원은 2021년 1월 6일의 반란에서 트럼프의 행동이 집행력의 심각한 남용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미래의 대통령 행동, 특히 군사력을 사용하고 시민 자유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이 판결은 대통령이 법 위에 있지 않으며 법원은 집행력 확장을 시도하는 모든 것을 신중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