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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주, 젠더 확인 치료에 대한 잠재적 제한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이의 제기

19개 주와 워싱턴 D.C.의 연합은 젊은이들의 성별 확인 치료에 대한 잠재적인 제한에 대해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그 장관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그리고 검사 총장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2025년 12월 19일에 HHS가 발령한 성명에 대한 반응으로 제기되었는데, 이 성명은 청소년의 성별 불쾌감에 대한 호르몬 요법, 수술 등 치료를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규정했다.

HHS 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서명한 이 성명은 의사들에게 연방 보건 프로그램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소송은 이 성명이 HHS의 권한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치료를 통해 성별 불쾌감을 관리하는 취약한 청소년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연방 정부가 우리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 치료를 지시하려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고 뉴욕 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는 말했다. "성별 확인 치료는 젊은이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입증된 생명을 구하는 치료이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싸울 것이다."

이 소송은 또한 이 성명이 과학적으로 잘못되었으며, 성별 확인 치료가 성별 불쾌감에 대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이라는 압도적인 증거를 무시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성별 확인 치료가 정신 건강 결과를 개선하고, 우울증과 불안의 위험을 줄이고, 심지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여러 연구를 지적한다.

청소년을 위한 성별 확인 치료에 대한 논란은 수년 동안 계속되어 왔으며, 일부 주와 정치인들은 이러한 치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 2022년, 아칸소주는 최초로 청소년을 위한 성별 확인 치료를 금지한 주가 되었으며, 이후 몇몇 다른 주들도 이에 따라 따른다.

성별 확인 치료에 대한 논쟁은 복잡하고 다면적이며, 일부에서는 이를 아동 학대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성별 정체성을 어려워하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미국 소아과학회와 다른 주요 의료 기관들은 성별 불쾌감에 대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성별 확인 치료를 지지한다.

이 소송은 청소년을 위한 성별 확인 치료에 대한 접근을 둘러싼 오랜 전투의 최신 개발이다. 이 사건은 이 문제의 양측에서 열렬한 지지자를 지닌 사람들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성명에서 HHS 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젊은이들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이 성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의료 전문가들이 우리 아이들의 최선의利益에 맞지 않는 치료를 제공하도록 강요당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그는 말했다.

이 소송은 진행 중이며, 내년 초에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그동안, 청소년을 위한 성별 확인 치료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양측의 지지자들은 자신의 견해가 들려지기를 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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